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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헌 논란 해소 위한 선택[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7-06

  박대출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 위헌 논란 해소 위한 선택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위헌 논란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혼란과 갈등의 소모적인 공방을 종식하고 국정동력을 복원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야당이 공개 인정했으면 오늘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강제성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이었다. 소모적인 논란의 처음과 끝은 야당의 자승자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야당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경제만을 위해 매진할 때다. 메르스 경제 파장, 그리스 사태, 중국 경기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렵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다.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이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5.  7.  6.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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