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속·활력·희망을 추경 3대 기조로
7월 추경국회는 신속히 처리하여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추경을 연계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정치는 이번에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진짜 민생국회여야 한다. 멈춰선 경제시계를 다시 맞추고, 팍팍해진 서민경제에 윤활유를 만드는 걸음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에 대한 화답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재정정책의 효과 극대화는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을 지켜야만 이룰 수 있다. 타는 가뭄에 물을 댄다는 절박함으로 추경 예산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ㅇ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08년의 8.3% 인상 이후 8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2014년 7.2%, 2015년 7.1% 인상 등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7%이상 인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일 것이다.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질적 양적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선도노력을 적극 해 나갈 것이다.
ㅇ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규정」제6조 2항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서상기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회선, 염동열, 정용기, 신경림, 이운룡, 문정림의원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규정」제3조 3항에는 원내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을 비롯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선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ㅇ 홍콩독감,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유입 막아야
국내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올해 560여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홍콩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홍콩독감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인천과 홍콩을 오가는 여행객이 일주일에 7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감염병 유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홍콩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검역을 강화해야한다. 철저한 검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제2의 메르스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여행객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홍콩독감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해외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태세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5. 7.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