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경은 메르스수습용이고 경제살리기용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선대비용, 선심용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은 총선대비용, 선심용이 아니며 메르스수습용, 경제살리기용이다.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항목부터 삭감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항목부터 존중할 것이냐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국내외 악재 속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SOC 예산은 과거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다. 세입보전 5조 6000억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야당은 메르스 추경에는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 또다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
2015. 7. 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