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7월 1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추경안의 11조 8천억 원 중 세입경정 예산 5조 6천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 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추경에서도 각각 약 11조 2000억 원과 12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추경에 세입 추경이 포함되는 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경기여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SOC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포함됐던 사업이다.
메르스·가뭄으로 인한 추경이므로 세입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구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선제적 대처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경제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일본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제노동’ 표현 제대로 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조선인 징용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영문 표기의 ‘forced to work’은 강제노동을 뜻하는 ’forced labour’를 풀어쓴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정본인 영문판이 명백히 강제징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하게 됐다’로 희석시키는 말장난을 적극 홍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매우 유감스럽다.
문화유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에 기록된 역사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한결같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7.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