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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미루면 국가경쟁력도 밀려난다 外 2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7-13

  박대출 대변인은 7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경을 미루면 국가경쟁력도 밀려난다

 

  오늘부터 국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다.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의 의미도 사라진다.

 

  그리스 경제위기사태와 중국 증시 등 긴박한 경제 위기를 고려해 반드시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당초 계획된 세출을 가능하게 하고, 세출확대와 효과가 같아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려면 추경안 처리만이라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신속한 추경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메르스 종식, 선제적인 방역 구축의 시작이 되어야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들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퇴원자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단결된 힘 덕분이다.

 

  이제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으로 마무리 작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추호의 방심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메르스 종식은 정밀하고도 선제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 결코 잊지 말아야

 

  영화 ‘연평해전’이 주말 동안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중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금주 중에 5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국민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0일 해군이 연평해전 전사자인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추서했다. 연평해전 발발 당시 한 상사가 진급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화 ‘연평해전’의 열기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뜻을 말해준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15. 7. 1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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