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7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청회동, 소통과 경청의 채널이 되길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번 당청회동에서는 시급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경제에 방점을 찍고 민생의 소리를 오롯이 전달할 것이다.
이번 회동이 보다 활발한 당청 간 소통과 경청의 채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지는,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추가경정예산안,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메르스와 가뭄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가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추경 예산안 처리이다.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추경이다.
민생경제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추경은 적기의 타이밍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추경이 처리되어야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하루 빨리 고통받는 우리 경제에 활력이 불어 넣어져야 될 것이다.
특히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야당은 진심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국회는 예결위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 해야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야, 국정원 관련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지 말아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행태를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야당은 국정원 관련 이슈만 나오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만 키우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 왔다. 이번에도 야당은 별도 특위설치를 주장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국정원 사안에 대한 별도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이미 국회에 있는데도 굳이 특위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불안만 조성할 뿐이다.
의혹만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제 1야당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비밀정보기관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과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역할을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다. 야당도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더 이상의 정쟁몰이는 멈추길 바란다.
ㅇ 아베정권, 집단자위권 법안 폐기해야
아베정권이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의원특별소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 관련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은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를 강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직접 공격당하지 않아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아베정권이 법안의 강행절차에 돌입하자 도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는 6만명(주최측 추산) 정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삿포로, 니가타, 나고야, 교토 등 일본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전쟁의 기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고통으로 남는다. 이번 아베 정권의 법안처리 강행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다.
더욱이 아베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자신들의 손으로 제정한 ‘평화헌법’의 의미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갔던 일본이 반성과 뉘우침의 의미로 제정했던 ‘평화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며 전쟁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자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집단 자위권 부활보다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이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반성과 뉘우침이 결여된 ‘집단 자위권 법안’ 폐기하고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2015. 7. 1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