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7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다.
2015. 7.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