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권은 의혹 부풀리기보다 차분하게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
어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현재로서는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최근 정치권이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정치권은 국정원과 관련된 이슈만 불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쑤다.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치권은 진중함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선데이터 사용량의 10%를 사용하는 1위 국가다.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의 정보가 해킹되면 국가의 파국과 국민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서야 되겠나.
국회는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기보다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ㅇ 7월 국회, 시간이 얼마 없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추경은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한줄기 희망이다. 최적의 타이밍에 추경을 집행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국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다. 소모적인 정쟁은 당장 멈추고 민생과 경제만을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SOC 사업까지 포함된 추경이 필요하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추경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을 위해 SOC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우리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내일 있을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본다.
ㅇ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축하하며
정의당의 새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정의당을 이끌어 가게 된 심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심상정 대표는 “선명한 민생진보, 대중적 진보정당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국회가 추경예산안 통과와 일자리 창출법안 처리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 국가적 에너지를 정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진해줄 것을 정의당에 부탁드린다.
심상정 대표 체제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헌법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의회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까지 선전한 노회찬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ㅇ 연간 50조 산업 기술 국외 유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이 세계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발생했다. 신차를 비롯한 수십 개 설계도면이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50조 원 규모로 기술유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술과 정보는 국가의 자산이다. 첨단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연봉과 승진 보장의 유혹으로 조직적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 7.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