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7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후진적 의혹제기는 국가 역량만 도태 시킨다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를 위해 20년간 헌신해온 분을 잃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죽음조차도 의혹 부풀리기에 활용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야당은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후진적인 의혹제기로 국가 역량을 도태시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빈틈이 없어야 하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통해서 국정원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권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국민 불안만 가중 시킨다. 불필요한 정쟁몰이는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더욱이 야당이 선 의혹검증, 후 방문조사를 고집하면서 국정원 방문조사를 미루는 태도는 결국 논란만 부추길 뿐,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
ㅇ 138개 국내IP 접속이 해킹과 관련있는지 안철수의원이 밝혀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에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업체인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138개의 우리나라 인터넷 주소(IP)가 발견됐다며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다수의 보안관련 전문가와 교수들은 IP가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를 해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도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당 IP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누군가가 해당 IP를 이용해 이탈리아 해킹팀을 공격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이버보안관련 전문가다. 때문에 국정원해킹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야당은 안철수 의원을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안철수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를 정치공세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ㅇ 야, 추경안 처리에 몽니부리기는 없어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 편성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생과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원안대로 신속 처리되어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을 다투는 이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부리기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투자 위축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모든 나라가 세제 혜택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일은 명확해진다. 추경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오늘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1만여명이 오늘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움츠렸던 민생도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수급 대상 국민들이 제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 2의 송파 세모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5. 7.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