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의혹제기만 하지 말고 국정원 현장조사로 의혹을 풀라
연일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며 국정원 정국이 여론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해킹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현장감식이고, 현장조사이다. 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장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해서 국정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정원도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정보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선(先)검증, 후(後)현장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청문회와 현안질의, 특위구성,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의 이런 의혹 부풀리기와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는 누가 봐도 시간 끌기이다.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를 ‘시간끌기용’, ‘국면전환용’로 악용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유능한 정보요원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정치권 때문이라는 비판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의혹만 제기하고 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야, 경제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예산의 국회통과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투자 위축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지난 16일 경제 원로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쓴 소리를 했다. 추경예산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에게 ‘세입추경 반대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불황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할 일은 추경이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추경에 법인세 인상을 끼워 넣는 것은 경제응급조치인 추경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이 지금 당장 필요한 때이다. 정략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추경’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같이 살고, 함께 사는 노동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청년 단체 5곳 회원들이 지난 14일 민주노총 앞에서 ‘아버지·삼촌,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좀 나눠줘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은 ‘노동계는 정년연장이라는 선물만 챙기고,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청년고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2%로 나타났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노동시장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의 4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욱이 노동개혁은 다른 세 부문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만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 1년을 축하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내일로 법정단체 출범 1년을 맞는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내 중견기업은 3,846개로 전체 기업의 0.12%에 그친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일자리의 10%인 120만 명을 고용했으며, 총 매출은 640조 원을 기록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중견기업이 1%만 돼도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견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치권이 할 일은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제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입법과 예산 그리고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 1년을 맞아 중견기업인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2015. 7.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