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7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경의 ‘조속한 통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그리고 그리스·중국발 경제적 악재들로 인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라버린 민생에 단비가 될 ‘민생추경’이 절실하다.
시급성을 다투는 이 시기에 야당이 또다시 ‘연계전략’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추경과 국정원 사안은 연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연계전략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경제침체로 상처받은 민생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고, 국민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야당이 진심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이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경안은 고통 받는 민생 경제에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한 대로 7월 24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ㅇ 노동개혁,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열쇠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기진맥진한 한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개혁을 위한 동력은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 없이 멈춰서곤 했다. 노사정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드린다. 가장 먼저 노동계와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과제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노동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야, 국가안보에 해악 끼치는 일 없어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유출 자료에서 입수한 해킹정보를 활용해 국내 인터넷망에 침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5곳을 해킹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유출로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감시하고 막아내야 할 국정원을 연일 흔들어 대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 국가기관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과 한통신사에 30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 이런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부터 철수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서 다루는 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것들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정보유출을 제한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이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턱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정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안철수 의원은 소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정보위로 사보임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야당 대표까지 역임한 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볼 것이다.
이번 국정원 해킹 논란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논란을 키우면 키울수록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아닌 사실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위협에 대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정보를 보호하는 일이다.
2015. 7. 22.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