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7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혁신은 ‘당리당략’아닌 ‘국민소리’에 맞춰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야당이 외치는 ‘혁신’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내부문제 봉합용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는 거의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경제 살리기 등 법안 처리 성적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곪은 부분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치료해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야당에 제안했다. 정치권 부조리의 대부분은 잘못된 공천제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혁신위는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의원정수 확대라는 희한한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핑계 섞인 대답만 내놨다. 이는 명백한 말 바꾸기다. 문 대표는 지난 2월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투명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온 바 있다. 복잡한 내부사정 해결이 여의치 않자 외부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치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길 원하고 있다.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정원 해킹 의혹 철저히 규명하되 국익을 고려해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의 100%를 복원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금 세계는 사이버전쟁 중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벌이는 최전선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다른 무엇보다 국가정보기관의 안보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파괴 정치는 제1야당이 할 일은 아니다. 만약 오늘 오후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의혹 부풀리기, 정쟁몰이로 일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다. 국회의 시계를 멈추는 ‘무책임 정치’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머리를 맞대는 ‘생산·상생 정치’에 동행해주길 바란다.
ㅇ 메르스 종식,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규 환자가 22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늘 새벽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모두 해제되었다. 그동안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목숨을 잃는 등 메르스 사태의 피해와 충격은 컸다.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선진적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국가 브랜드도 크게 손상되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의료를 선진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방역관리 역량을 되짚어보고 실패한 경험에서 값진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선 노력에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지자체 CCTV 29만대 강력 범죄에 활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첫 발걸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9만대의 CCTV를 경찰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경찰은 사건 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 범인 도주경로 및 증거자료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이뤄지는 이번 업무협약은 ‘밤길이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이 확산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미쓰비시 강제노역 보상문제, 일본 정부가 나서라
일본 대기업인 미쓰비시가 ‘2차 대전 당시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인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강제노역을 한 미국인 전쟁포로 대표를 찾아가 사과했고,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대국에만 사과하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상황이 다르다”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외면하고 있다.
일본이 왜곡된 과거사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쓰비시는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왜곡된 역사인식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허용되겠는가.
일본은 더 이상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전 세계에 보여준 사과와 반성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이번 사태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
2015. 7.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