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7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국정원 문제를 몰고 가는 쇼를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초 근거 없이 민간사찰 운운하며 해킹시연회를 열어 국민적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토론회를 열어 정쟁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가 이번 토론회에서 외국기관과 화상토론을 한다고 한다. 해킹쇼에 이어 국제화상쇼가 어떤 망신을 자초할지 안타까울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사에 일관된 이성적 판단기준 없이 즉흥적인 해킹쇼와 토론쇼로 의혹제기를 부풀리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이는 정보위에서 민간사찰은 없다는 국가기관의 발표는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부정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꼴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앞에 두고 국가정보원의 무력화와 국가기밀을 공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의혹을 과대 부풀린 것과 안보장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에 계류 중인 도·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안위와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국정원 첩보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IT 강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이 사이버전에 대응할 국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한다.
ㅇ 강력하고 실효적인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 노사정위의 정상가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타협결렬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상설조직인 노사정위의 정상적인 가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라는 소모적이고 관념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법률에 의해 설립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의 활동재개를 통해 신속한 합의도출과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ㅇ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기득권층과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구조적 문제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우울한 오늘과 암담한 내일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연장으로 향후 3~4년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이 장년층의 3.7배,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고착화도 큰 문제다.
여기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신규 채용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이해당사자 모두의 뼈를 깎는 성찰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세대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더불어 창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이 확장적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 기업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으로 청년고용을 이끌어 내야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성과와는 동떨어진 연공서열형 급여체계 ▸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퇴보만을 남겨 놓을 시점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기득권층과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청년층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성세대의 동참을 기대한다.
2015. 7.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