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8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방어막으로 노동 개혁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 청년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동개혁은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여야·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다.
노동개혁을 19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하고 이대로 표류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한 협상성과를 축적한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바대로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에 경제구조·재벌문제·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고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경제문제 전반으로 논의구조를 확대한다면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묻히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근로연수가 높으면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지어서는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노동계와 사용자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등이 상호 간의 존중과 양보, 타협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고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과 고령화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협력을 촉구한다.
전환기의 고통을 각 세대가 분담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파이를 키워내기 위한 규칙의 재편이 노동개혁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
ㅇ 국민 뜻 외면하는 야당 혁신위, 의원 정수 늘리는 안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57%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7%만이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주장하는 국회 총예산 동결 조건에 국회의원 정수를 390석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유권자 75%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과점적 양당체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밥그릇 늘리기’라는 국민들의 역풍에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의 혁신안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 또한 꼼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확실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지난 19대 의정활동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다.
대리운전기사께 한 갑질 폭행사건, 종북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재미동포 신은미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사건,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모독한 사건, 어버이연합을 향한 패륜적인 발언,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탈북자에 대하여 ‘반역자’라는 비난을 퍼부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등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 잊은 것인가? 잊은 척 하는 것인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국민 배신행위이고, 반혁신, 반개혁적인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다음 국민들의 신뢰회복부터 하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의원정수 확대는 어떤 꼼수의 명분을 달아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밝힌다.
ㅇ 짜증나는 무더위 속에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길 촉구한다
2013년 이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에 이어 이번 해킹 의혹까지 국정원과 계속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3년 전쟁’에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계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탈리아어 전공자까지 투입한 자체 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해외전문가까지 불러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물증 확보에 나섰으나 한국만 시끄럽다는 비아냥만 들었다.
이제 국민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지쳤다.
현 정부 출범부터 실체 없는 수많은 의혹제기로 국정을 표류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 증오의 정치, 한풀이정치를 중단하고 새로운 야당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급한 경제법안을 수개월째 국회에 묵혀둬 정책의 타이밍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 빨리 근거 없는 의혹을 중단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2015. 8.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