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와 각오를 밝혔다.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향후 5년간 115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고용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만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을 제대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치권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권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밀려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남북대화의 단초 되길
남북한과 미∙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모여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동시다발적으로 양자·다자회담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국제무대에서까지 서로를 외면하는 게 지금 남북의 현실이다.
북한이 세계무대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많은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국민공천제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국민공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공식 제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집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취지는 좋아보여도 결국 ‘국회의원수 늘리기’, ‘계파공천’, ‘권력공천’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하루 빨리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정치권은 무늬만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천개혁, 특히 국민공천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 8.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