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격차해소에 박차 가해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간의 대타협점을 찾아내겠다며 4개월만에 복귀한 만큼 노사정위원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뤄 일자리의 세대간의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야당은 국민공천제 외면해서는 안된다
야당이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면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빅딜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면적인 국민공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계파공천, 권력공천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천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겠나.
모든 선거제도는 여야가 함께 구성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조속한 속개를 촉구한다.
ㅇ 교내 성폭력은 솜방망이 아닌 쇠방망이로 처벌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성폭력 문제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학교 내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일이 터질 때마다 처벌과 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한다.
정부는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통해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관리 책임자까지 파면하고, 군인·교원·공무원 등은 성폭력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폭력, 특히 교사의 학생 성폭행,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학교 성폭력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개혁 자체가 사상누각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정부는 강력한 쇠방망이 처벌로 학교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ㅇ 아베 총리, 선배 총리들의 말에 경청해야
일본 보수 정치계의 대표적 인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솔직한 반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한편,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선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처럼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베 총리는 이제 백세를 바라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 선배 총리들의 말과 담화문 등을 깃털처럼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성찰만이 일본의 성숙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ㅇ 북한은 진정 다른 시간대에 사는 우물안 개구리 되려는가
3박 4일간의 방북을 마친 이희호 여사가 어제 귀국했다.
이희호 여사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 아쉬움도 있긴 하다. 당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직접초청으로 이뤄진 방북이다. 구십이 넘은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했지만 주로 보유원을 방문한 것 외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떠한 면담도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북한지도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보겠다고 한다면 핵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북간 그리고 국제사회 대화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북한은 광복절에 맞춰 표준시를 30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영토가 분단된 것도 문제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게 된다.
앞으로 남북 간에 모든 통지문 전달이나 시간 약속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외면하고 또 우리와 다른 시간대에 살기를 고집하면서 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애꿎은 표준시를 늦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부터 앞 당겨야 할 것이다.
2015. 8. 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