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베총리 도도한 역사의 흐름 망각해서는 안될 일
지난주 아베총리의 담화 관련 자문기구인 ‘21세기구상간담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사죄라는 용어가 빠진데 대해 일본 내 보수진영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친아베 성향의 보수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아베총리는 침략을 명확하게 사죄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고, 일본 보수의 상징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역시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함께 언동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역시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면 사죄와 침략을 포함하라고 아베 총리에게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일본 정계와 지식인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사죄없는 전후 70주년 담화문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새 이정표를 만드는 것은 아베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역사인식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의 만행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사실이다. 전 세계가 아베담화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ㅇ 야당은 국민공천 외면하고 공천장사 하려는가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포퓰리즘 정치가 매우 걱정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청년 후보에 가산점을 주는 ‘123공천할당제’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10%, 광역의원에 20%, 기초의원에 30%이상을 청년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의 혁신안은 정치혁신이 아닌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청년을 진정으로 대변할 건전한 청년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결혼과 육아 문제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여론을 호도하며 청년층의 표만 노리는 공천장사 혁신안은 변화가 아닌 구태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정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오늘 있을 의총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개혁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혁신위와 야당 지도부 간에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개혁의 첫 단추인 국민공천제에 대한 응답이기를 기대한다.
ㅇ 노동개혁,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지 말아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정년 연장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답을 내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30만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노조 140만 명에 4인 가족을 곱하면 6백만 표가 날아간다고 해도 표를 의식해서 정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의 상당 부분을 노동개혁에 할애하며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구조에서 생존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공감한다면, 어렵지만 의미 있는 길을 가려는 새누리당의 결정에 동참할 일이다. 일부 사안만으로 문제를 확대·재생산해 개혁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무책임 정치’는 국가적 비극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리당략 대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정치 행보에 동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뜻을 모아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노동개혁을 완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오늘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10.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