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지킨다]
ㅇ 역사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등 수 많은 역사책과 고지도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확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거짓을 교육시켜 미래세대에게까지 분쟁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우리역사는 독도에 대해 천 년 전부터 우리 땅임을 기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의 왕국을 지칭한다. 그 이후인 고려,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독도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7세기 에도시대에 와서야 독도가 역사에 등장하는데 그마저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메이지 시대의 기록인 태정관 지령문에 삽입된 ‘기죽도약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정확히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하고 있었다. 이때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표한 지령(SCAPIN)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고 연합국 총사령부 지령이 연합국의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한국과 일본 영토조항에서 모두 제외됐다. 따라서 독도는 연합국 총사령부 지령을 따르는 것이 맞다. 또 연합국 총사령부가 그 이후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표한 적이 없음으로 이는 국제법상 유효한 결정이다.
이외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역사적 기록은 너무나도 많다. 일본은 지난 세월동안 끈임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며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독도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의 영토다. 6.25 전쟁당시 혼란을 틈타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고자 무장한 경비정을 보내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독도 상륙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울릉도의 애국청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이를 격퇴시킨 바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고 일본에 역사 왜곡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지킨다. 새누리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자료 별첨 – 독도에 대한 역사진실)
2015. 8. 10.
새 누 리 당 수 석 대 변 인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