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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8-12

  이장우 대변인은 8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다 나은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한데 이어 이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권연대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당 분열 상황을 막기 위한 내부분열사태 수습용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가의 발전과 정치권의 혁신을 위한 선거제도가 꼼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을 지렛대로 삼아 민생은 돌보지 않고 식물국회와 장외투쟁으로 일관해 왔다.

 

  그에 대한 반성은 없이 선거제도 변경을 주장하니 그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권의 자성과 자기혁신이 먼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가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보다 나은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자처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정원 관련 현안질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의 현안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와 세월호 문제가 체포동의안 처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특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방탄 국회를 자처하는 것은 정치혐오만을 키울 뿐이다.

 

  정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법이 정한 절차와 시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의 법 개정 촉구 1만 명 서명 전달 관련

 

  오늘 10시 30분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님과 임원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대표실에 방문하셔서 건의를 몇 가지 하셨다.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양성평등을 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건의서 내용은 대략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 제 47조 4항의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 30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는 국회와 각 정당은 위원회 구성시 법규정에 따라 남녀동수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김무성 대표께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위에서 여성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고,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양성평등을 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앞서 여성단체들께 여성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역구에 당선 가능한 인물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 권력에 줄 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지역주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늘 선행되어야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건의한 사항들을 새누리당은 지난 보수혁신위에서 채택했고 나경원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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