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관련
오늘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모두 220만 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아베, 역사 앞에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총리 본받아야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유관순열사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당하고 희생당한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일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 같은 모습을 가슴 깊이 본받기 바란다.
최근 일본 NHK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2%, 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은 15%였다.
전후 70년이 흘렀지만 일본국민들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뜻이다.
또한, 매일경제와 중국의 환구시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의 과반수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후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침략으로 상처 입은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베총리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
진심어린 반성이 있어야 진짜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아베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총리들의 용서와 사죄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ㅇ 현대자동차그룹의 젊은 엔진이 노동개혁의 동력될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청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큰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임금피크제는 꼭 시행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결정이 정체되었던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 장착되는 젊은 엔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이 높고,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볼 때 고령근로자의 증가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통해 더 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60세까지 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세계 환율 경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중국이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기습적으로 절하했다. 8월 11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내려, 위안화 가치가 4.66%나 떨어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일본 역시 3년째 막대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차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 주변국의 환율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개방경제국가이다.
글로벌 환율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우리 수출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의 경제가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참고로 여의도연구원은 다음 주 19일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하여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o 여야 합의대로 열릴 본회의에 야당도 투표권 행사해야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오늘 있을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은 법이 정한 절차와 시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진적 관행을 깨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2015. 8.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