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8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5.24조치 해제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다
5.24조치는 北도발에 따른 국민희생의 결과물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 46용사가 희생된 후 5.24조치가 시행되었다.
5.24조치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간 북한의 도발책임을 묻고,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후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연평도 포격부터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까지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도발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북한을 감싸거나 혹은 시중의 음모론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히 자성해보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다 북한이 우선인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답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5.24조치 해제’ 를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정부를 몰아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먼저 양보하자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부상당한 우리 장병을 찾아 위문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더니, 곧바로 북한에 선물을 주자고 하니 정말 당혹스럽다.
‘도발하면 보상’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퍼주기 DNA’ 가 또다시 발현된 것인지,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을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돌이켜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식의 궤변을 반복해왔다.
언제까지 적군이 도발해도 아군 탓만 할 것인가. 그런 ‘자학적 안보관’ 에 근거한 북한 편들기가 무모한 도발을 부추기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5.24해제는 ‘북한의 변화’, ‘국민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5.24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ㅇ 노조의 ‘막무가내 떼쓰기’는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어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무산되었다.
회의장 점거와 반대 농성으로 내부 강경파들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을 무산시킨 ‘막무가내 떼쓰기’가 또 다시 재연되었다.
나 혼자 잘살겠다는 강성 노조의 이기심이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동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노조의 눈치를 보던 야당 내부에서조차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야당 혁신위원회 위원은 “10%의 노동 조직이 상위 10%가 됐고, 나머지 근로자 90%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절규이다.
청년세대의 좌절을 방치하면 그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의 공룡 노조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노동개혁이 경제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떠오른 이때, 강성노조의 몽니부리기는 공멸만 자초할 뿐입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제 노동계가 답할 때이다.
오는 26일 한국 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키로 한 만큼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뒷받침할 것이다.
야당도 노동개혁에 동참하고 노동계 설득에 힘을 모아주시 것을 부탁드린다.
2015. 8. 1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