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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 外 4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8-20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행사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보다 발전된 대중외교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믿음을 쌓아가는 기회가 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방중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한중 미래 협력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ㅇ 야, 세대 간 갈등 부채질하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아버지 봉급 깎아서 저를 채용한다구요?’ 라고 쓰인 현수막을 거리 거리에 걸어 놓고 있다. 이것은 임금피크제,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내야할 제1야당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놀라움을 넘어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노동개혁은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가는 길이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다. 부모세대는 정년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게 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양보와 화합의 노동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우리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 5.24 조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북한의 도발이 없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우리 두 병사들을 생각하면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기도 하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때문에 취해진 대북조치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은 사죄는커녕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유감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UN 안보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5.24조치를 ‘대남 도발의 원인’이라 여겨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판단의 오류는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조건없는 5.24조치 해제가 아니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우선이다. 

 

  야당은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여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진심어린 고민부터 해야할 것이다.
 
ㅇ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현안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2일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긴급 대책 세미나였다.

 

  새누리당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 차원에서 정부의 환율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 급락의 불안이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일 경고등을 켜고 있는 세계경제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제 환율전쟁에 적극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우리겠다.


ㅇ 야, 모호한 기준의 혁신안으로 계파공천 공식화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계파공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계파공천을 다시 공식화한 앞뒤 안맞는 말이다

 

  공천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물갈이 수치가 아니다. 외부인사를 얼마나 참여시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공천개혁의 핵심이다.

 

  더욱이 이번 야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기준 자체가 계파공천을 위한 도구로 이용 돼 왔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결코 모를리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분당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위적인 수치와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계파공천을 혁신으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공천 혁신안인 ‘국민공천제’로 진정한 공천개혁, 정치개혁을 새누리당과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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