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8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즉각 멈춰라
북한이 어제 오후 두 차례 서부전선을 향해 타격했다. 불과 열흘 남짓 전에는 지뢰를 매설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화해의 노력은커녕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확성기 방송을 빌미 삼은 북의 포격은 용납할 수 없는 책임전가 행위이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북한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강한 억제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은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ㅇ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어제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두 발의 포탄을 쏜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제의와 함께 확성기를 철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군의 물샐틈 없는 대비태세다. 또한 정부와 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행으로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남남 갈등이나 혼란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적일 것이다. 야당 대표의 조건 없는 남북 고위급회담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 형태와 시기는 정부가 지혜롭게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장은 늘 열려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뢰도발과 포탄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문 대표의 제안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지혜롭게 결정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보정당으로서 오늘부터 비상 태세로 임하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ㅇ 야, 사법부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5년 1개월만에 유죄확정을 받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되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심 때 한명숙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하면 부당한 판결이란 말인가. 오히려 판결 장소에 당 지도부가 줄줄이 찾아가 암묵적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법원의 판결을 입맛대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괴변을 늘어놓는 오만한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지켜볼지 부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ㅇ 사우디 메르스 다시 유행 조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최대 창궐지역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달 들어 환자가 급증하면서 메르스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새벽 두바이를 다녀온 남성이 메르스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감염여부를 확인중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다음달 21일부터는 성지순례가 시작된다. 300만명 정도의 순례자가 사우디메카에 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전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대책 마련, 국내 사전 유입 차단, 감염 관리 수준 정비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철저히 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행사를 비롯해 선교활동을 떠나는 여행객들도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5. 8.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