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언제까지 야당 입맛에 맞는 정의만 외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8억 8천만원의 추징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1억원짜리 수표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 건설업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에는 눈감고, 오로지 정치탄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법원에서 판결된 추징금을 모금한다면 그것은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이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그냥 계속 한 개인의 이득으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야당의 법질서 파괴행위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적 행위이다. 법률가 출신이신 문재인 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2015. 8.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