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특수활동비 공개 원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경찰청 등 정보치안 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름도 특수활동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이다. 정쟁을 위해 국익을 도외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를 아무 관련 없는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야당의 옳지 못한 습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땐 법인세 인상 문제를 연계시켰다.
내일은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하는 결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만든 국회법은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ㅇ 이산가족 상봉이 일보 전진된 화해와 평화로 이어져야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화답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실무자간 만남은 핏줄과 생이별을 하고,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겪어 온 남과 북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가뭄의 단비만큼 기쁜 소식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한반도에 오가는 훈풍의 기운을 끌어올려 이산가족 상봉이 일보 전진된 화해와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의 추석 상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작은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가 보다 크고 영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노동계를 기대한다
지난 27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한다. 노조는 내일(31일)과 모레(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르는 척 하는 현대차 노조의 이기심이 매우 우려스럽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매우 다행스럽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토착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환율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쫓아가기도 바쁜 이때, 노동계가 자신들의 발목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노동계를 기대한다.
2015. 8.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