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했다.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눈을 바로 떠야 온전한 세상이 보인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눈을 떠서 본다면 세상은 반쪽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과제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미 상당수를 입법화했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개 공약 중 사실상 이행완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총 11개로 6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 이행에 따른 입법과제(법안 완료율 65%)는 총 20개로 이미 1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소유지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쉴 새 없이 경제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등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에 대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을 이미 제도화 했다. 더욱이 제도화에서 그치지 않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다.
이 원내대표는 정상으로 진행 중인 정부정책에 대해 시비 걸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힘써주기 바란다.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경제민주화의 나머지 과제부터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바란다.
ㅇ 방중외교,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의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정상 가운데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외국 정상들과의 자리배치는 동북아 외교지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한중 관계가 환난지교(患難之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상징되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끼리 신뢰를 쌓는 것은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잘 풀며 또한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미 동맹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흔히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지도자들이 앞장서 뛰는 정상외교는 그 무게와 가치가 무한대일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더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 우리 모두 평화롭길 기대한다.
ㅇ 벼랑 끝 한국 경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이겨내야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모든 지표가 빨간 경고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견인차인 수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 6년 만에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국민 총소득이 4년반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하니 연일 우울한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수개월째 국회의 문 앞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통과를 가로막으며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도 전례 없는 특위 구성을 외치면서 국회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이다. 입은 민생을 말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한 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눈앞에 닥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교묘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지연시킨다면 빈손 국회, 더 나아가 망국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국회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보듬고 경제를 챙기는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한다.
ㅇ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사건이 있다.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멀쩡하게 등교했던 우리 아이들이 단체로 상해를 입을 뻔했던 끔찍한 일이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초 전학을 간 학교에서 불안증세와 공격성향을 보여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물리적·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상 징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와 사회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이미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이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는 요구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그동안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는가. 책임추궁이 두려워 감추기에 급급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이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을 하길 기대한다.
ㅇ 난민 해결, 전 유럽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난민 길에 올랐다가 배가 전복되면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세 살배기의 주검 앞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이는 인도주의가 파도에 휩쓸린 일이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난민을 떠나다 죽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테러와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난민들의 처한 상황은 참혹하다.
유럽 국가들이 동서로 나뉘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는 문명국가를 자임하는 유럽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류보편의 중요 가치인 인권 수호는 우선되어야 한다. 난민들의 참혹한 희생을 외면하고 방조하는 것은 이제 특정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유럽국가 시민 개개인은 인류보편의 마음으로 기본적인 가치에 이끌려 난민들을 돕고 있다.
난민 해결은 전 유럽, 전 세계의 공통과제이다.
조만간 개최될 EU 내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 한 지원 강화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3% 인상, 보육교사 우 개선을 위해 수당3만원 인상,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각각 2만원씩 인상할 것을 협의 했다.
※ 참전수당(18→20만원), 무공수당(23~25→25~27만원)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가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2015. 9.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