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선동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야당의 청년 수당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주지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제한된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다.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세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30만원이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사전은 좌파 친일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일제 헌병대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김일성 동생 김영주, 또 4.3사건 주동자이며 일본군 소위 출신인 김달삼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은 아예 빠져있다. 북한의 초기 정권 핵심 인사 16명 가운데 4명만이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다. 현 야당 의원들의 선친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부분 빠져 있다. 이렇게 객관성, 공정성과 거리가 먼 사전으로 학생들에게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 걱정은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서울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인가. 서울시는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한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도 있다. 청년수당은 아주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박원순 키즈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청년들의 쓰라린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킨다는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주길 바란다.
ㅇ 야, 합의 가능한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오늘로써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를 다룰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인지 또 농어촌 지역 의석수는 대폭 줄이자는 것인지 야당은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올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살림살이에 고달픈 국민들이 왜 정치시계에 불안해해야하나.
오늘 있을 여야회동에서 보다 분명한 야당의 입장과 대안이 있길 기대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합의 가능한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ㅇ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심정으로 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3.0%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한국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내년이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중국․호주 등 FTA의 효과 등으로 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개혁’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와 주변국가의 정세에 따라 적절한 개혁을 성공시킬 때 국가는 발전하고 민심은 평안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지금의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4대개혁을 성공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정부가 방심하고 국민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국가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릴 때가 결코 아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야 살 수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정쟁을 그만두고 4대 개혁의 완수와 FTA 비준 동의안,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은 물론이고 내년 이후의 성장률 전망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심정으로 모두가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5. 11.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