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1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말로는 민생, 행동은 반(反)민생을 일삼는 언행불일치의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할 시간 역시 촉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이 있었지만 야당의 버티기로 결국 50점짜리 합의결과만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로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이기만을 기다렸던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졌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7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3년째 기획재정위원회에 표류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는 1만7000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는 5만5000개, 의료법 개정으로는 3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으로는 69만개 등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총 95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지연으로 그 피해액은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연내 발효될 경우 연간 6조원의 관세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는 경제활성화법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생을 위한 ‘불황 돌파구법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회의 법안방치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의 볼모를 잡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던 야당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길 바란다.
말로는 민생, 행동은 반(反)민생을 일삼는 언행불일치의 정치를 이제는 그만 하시길 바란다.
민생 볼모 정치, 선동정치, 국민분열 정치, 감언이설 정치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제 20주년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한 해 동안 정성으로 농작물을 일궈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땀 흘려 일하신 전국의 모든 농업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바탕이다.
농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존중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농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2015. 11.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