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기어코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인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어제 드디어 본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고 국회에 허락된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남은 시간 동안 분초를 다퉈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3개 법안 그리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이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일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게다가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농어촌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비례대표 지키기에 집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논의의 발목을 잡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비례대표는 한 석도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어떻게 지키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두를 판다는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두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당의 고집부리기로 이미 국회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더 이상의 오명은 허락할 수 없다.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ㅇ 의원직 돌려달라는 염치없는 옛 통진당,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길 바란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ㆍ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며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정당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세력이 진입하여 민심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를 분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는 야권연대 때문이었다.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다. 고질병처럼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묻지마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된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합종연횡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ㅇ 야, 정쟁이 아닌 국익의 차원에서 예산심사에 임해주길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막무가내식 반대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의 악습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는 4대강 예산을 가지고 온갖 트집을 잡아 발목을 잡았다. 이제는 예산에 ‘새마을 운동’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깎아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야당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이란 제목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반대를 외쳤다.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온갖 구실을 가져다 붙여 반대했다.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었다.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고 지천, 지류연결 사업이 진행됐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관련 예산도 똑같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높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새마을 운동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새마을 운동을 극찬하며 국제외교무대에서 홍보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은 세계에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 협동정신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익은 따져보지도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억지논리로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잡는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진솔한 자세로 반성문을 쓰는 일이다. 야당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만큼은 정쟁이 아닌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주기를 간절히 당부 드린다.
2015. 11. 13.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