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야,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말 선동정치’를 멈춰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똑같은 제도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 전부를 이해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대통령이 주장한 취업활동수당은 장밋빛 허상으로 청년들의 표심이나 사려는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일명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수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제도였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확대하여 해당 예산을 1천5백여억원 증액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이러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원칙을 반영한 제도인 것이다.
성남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의 제도설계처럼 활동계획서 제출만을 조건으로 한 수당지급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만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관련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을 양산할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촉구한다.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말 선동 정치’를 멈춰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원하고 옹호할 때가 아니다.
그 시간에 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청년들을 살리는 제 1야당이 할 일이다.
2015. 1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