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1월 1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반인류적, 반인권적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과 폭발, 인질극 등 연쇄 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새누리당은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프랑스 국민과 이번 테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테러는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그 어떤 이유로도 자행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이번 파리와 같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는 극악무도한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조해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
o 다자외교를 통한 대통령의 내실있는 경제적, 외교적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차 출국한다.
연이은 다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경제, 동북아 현안, 국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다자외교가 우리 국가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내실있는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G20은 세계 금융과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정상급 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참가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설명할 우리의 개혁과 창조경제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나아가 대내외적인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APEC은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교역량은 전 세계 절반에 이르는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 균형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PEC에 이어 진행되는 두 차례의 다자정상 외교 무대를 통해서는 회원국 및 주요 참석국의 정상들과 신뢰를 구축해, 향후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성공적인 다자외교를 펼쳤던 것처럼 이번 순방에서도 내실있는 경제적,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o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오늘 서울광장 인근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8만명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영역을 벗어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불법 집회는 시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오히려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자유란 법의 테두리안에서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할 때 자신들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국민들께서 오늘 대규모 집회로 인해 겪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법에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당부한다.
2015. 11.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