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 세계가 극악무도한 테러를 심판할 것이다
지난 13일(현재시간)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사망자와 3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쟁터보다도 참혹한 이번 테러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에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테러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다.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테러는 극악무도한 테러공격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다.
경계태세를 강화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국제사회는 야만적이고 비열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ㅇ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3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 일부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여론 분열의 이유로 광고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광고 문구를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노동개혁 입법 응원’으로 수정하고,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광고 내용의 수위를 낮추어 재요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허용을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이 한창일 때 서울시의 입장을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서울 전역에 포스터와 현수막으로 광고를 도배했었다.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는 여론을 분열하는 것이고,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서울시 광고는 서울시민을 통합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서울시 버스광고 심의업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노사정대타협 정신에 따른 노동개혁 관련법 심의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여론을 분열시킨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지원 촉구 광고와 지금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촉구 광고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과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 시사프로그램(MBC 100분토론)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토론에 나서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안에 응했지만, 오히려 끝장토론을 제안한 박원순 시장이 토론회 출연을 거부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 정국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끝장토론을 운운하면서 결국 끝까지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번 역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 진정성을 알리려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론선동만 하지 말고 토론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당시 주장한 청년취업활동수당이 서울시 청년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하고자 하는 청년구직수당이 동일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수당지급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수준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상용돈 개념이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애매한 활동계획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장했던 청년취업활동수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구직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하면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구직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자립형 지원제도로 설계됐다.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다.
대통령이 주장한 청년취업활동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번번이 헛다리를 짚고 있어 이제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수혜 대상이 청년이라는 점, 그 지급수단이 수당(현금)이라는 점이 같다는 단순한 논리로 당시 대통령의 청년취업활동수당 지급 주장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단순한 수준이하의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협소설에나 나오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독선적 서울시 운영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청년수당 신설에 따른 협의에 적극 응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장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ㅇ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과격한 시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어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했다.
시위대들은 경찰 차벽트럭을 밧줄로 묶고 이를 끌어내려고 시도를 하는가 하면, 접이식 사다리, 쇠 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차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과격폭력 불법 집회장이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불법폭력 과격시위는 다르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이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폭거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폭력집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제 불법폭력집회에서는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상습적인 반정부 시위단체와 이적단체가 포함된 집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관계당국은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선동한 자와 불법폭력행위의 가담자는 철저하게 끝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ㅇ 언론 보도 관련
다음 달, ‘내년 총선출마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발족, 당내경선 준비를 조기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공식 논의된 바도 없고, 또 비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여야 정치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선거구획정 불발에 따라 정치시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협상이 완료되고 선거구획정이 확정돼야만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내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구획정이 만약 조기에 타결된다든가, 아니면 더 늦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서 실무 차원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원론적 차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 같다.
하루 빨리 선거구획정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논의가 되고,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오늘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절차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또 아직 비공식적으로도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5. 11.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