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테러 방지위한 입법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인 IS의 총기·폭탄 테러로 인해 무려 129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고, 350여명이 다쳤다. 테러분자들의 반인륜적 범죄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시리아 난민소년 쿠르디에 마음을 열었던 유럽은 그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려 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테러범 7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위장 입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제(현지시간) 개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테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고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테러위협은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는 다른 무엇보다 체계적인 테러 대책 수립을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인권침해를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붙잡혀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첫째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방지할 입법의무가 있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국가보안 활동에 더 이상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음을 야당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항상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21세기에 야당은 폭력, 계급투쟁을 옹호하자는 것인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0여개 단체가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불법시위를 했다.
대통령 퇴진, 통진당 해산반대, 이석기 석방, 정권 투쟁 등의 정치적 구호들까지 나왔다.
이번 불법 폭력 시위로 경찰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여대도 파손되었다.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한 무법천지였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까지 벌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우리 경찰들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정부에 불법폭력 시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쇠파이프와 각목, 밧줄과 접이식 사다리, 횃불까지 동원된 시위를 평화시위로 포장까지 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폭력시위를 감싸는 것인가. 이는 불법폭력시위의 상습화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질서를 짓밟는 불법, 폭력, 과격 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불법시위는 자유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계급투쟁이다.
또한 이날 시위는 수배중인 민노총 위원장이 진두지휘했다고 한다. 여론을 선동하고 매도하여 국정을 방해하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사법당국은 이번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를 조종한 자, 폭력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ㅇ 선거구 획정,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선거구는 다음달 31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달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300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라는 국민의 뜻과 소외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한가지뿐이다.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연령하향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으로 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획정하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5. 11.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