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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입법부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1-17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 운영 입법부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

 

  바로 어제(현지 시간)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이 채택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테러를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며,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테러는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단호한 대응 의지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성과가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성장 전략, 특히 4대 구조 개혁을 위해 입법부가 견인차는 되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면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하루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의 테러 근절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불법폭력시위가 건전한 시위문화 해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질서가 기본이다. 그리고 법치와 질서는 확고한 공권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제재하는 공권력은 정당한 것이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의 폭력시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다.

 

  게다가 이번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는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 국민운동 본부에 속한 단체들이다. 민생이 아닌 명백한 좌파 이념단체들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쇠파이프, 각목, 횃불을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 평화적이라 할 수 없다. 법을 어기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는 건전한 시위문화를 해친다. 이런 불법 시위를 감싸고 부추기는 행위야 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진적 발상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법을 집행한 경찰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이다.

 

  야당은 억지 논리로 불법폭력시위를 감싸고 경찰들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은 불법적이어도 문제될게 없다는 식의 발상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야당은 묻지마 선거연대와 같이 묻지마 시위연대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제76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피와 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위안부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만큼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에서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조국광복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깊이 새겨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흔들림 없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2015.  11.  1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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