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장은 정치 아닌 행정에 집중해야
야당 지도부 운영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가 도를 넘은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3인 공동 지도 체체’를 수용했다고 한다. 또 다시 등장한 야권의 표(票)퓰리즘 연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원들과 의원들이 직접 뽑은 최고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안철수 의원은 당내 의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해 행정에 온 힘을 써야할 지자체장이다.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정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이자,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과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발언한 것은 법망을 피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문·안·박 연대’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돈을 주는 ‘청년구직수당’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다.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야권연대의 손을 잡기 전에 바로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도 폭력 시위꾼들에게 받은 우리 어린 경찰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의 정치쇼로 정치권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연대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ㅇ 복면 뒤에 숨어서 법질서 해쳐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복면시위대였다. 철제사다리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폭력시위대들은 비겁하게 복면 뒤에 숨어서 온갖 폭력을 휘둘렀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복면 뒤에 숨어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른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폭력 시위로 피해당하는 일반시민의 인권보다 불법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될 때 정당화 되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일 뿐이다
정의는 뒤에 숨지 않는다.
폭력과 불법을 숨기기 위해 복면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
야당은 불법폭력시위자를 보호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공공기관 채용 확대, 민간기업도 동참해주길 기대
19일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1만 8,5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채용 계획보다 4.8%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절벽 시기에 청년실업 문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청년들은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SK그룹, 한화 등 기업들이 밝힌 일자리 창출 계획을 기억하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지금 국회는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에게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청년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환영한다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APEC은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서 여기에 포함된 21개국은 세계 인구의 37%, 세계 총생산(GDP)의 57%, 세계 교역량의 49%를 차지한다.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72%, 총수입의 59%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일일 것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행동계획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주최할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큰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관계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환영, 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택되었다고 한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환영한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10여년째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건 없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5. 11.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