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1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FTA, 수출 부진 회복의 기회이자 재도약의 발판
여야는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아무쪼록 비준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최고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연내에 발효되면 올해는 1년차, 내년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발효가 내년으로 늦어지면 단 며칠 차이로 관세 인하 일정은 1년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수출 회복의 기회이자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물꼬로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불법 폭력 시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법치주의에 근거한 ‘엄단’ 뿐이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5일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앞에서는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대규모 시위를 독려하는 선동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4일에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관, 의경 등 100여명이 넘는 무고한 아들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손목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한다. 하지만 이는 평화와 비폭력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불법·폭력적인 시위의 자유는 그 보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쇠파이프와 밧줄, 횃불이 뒤덮는 불법시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자’던 폭력시위 주동자가 종교시설에 숨어 공권력을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불법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다.
폭력 시위에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엄단’만이 있을 뿐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법·폭력 시위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개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다.
특히 오늘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신기후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세계 총생산의 2%인 1조 5,600억달러(1,800조원)가량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는 기존에 없던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 이후 22년간 국내총생산을 45% 성장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줄이는 등 녹색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줬다.
우리도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 기후체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2015. 11.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