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폭력시위로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돼
도심 마비는 물론 백여 명이 넘는 부상자와 수십 대의 경찰 버스를 고철로 만들어버린 지난 달 14일 불법·폭력시위에 이은 2차 집회가 오늘 열린다고 한다.
경찰은 이미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협의가 있는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하여 손도끼, 해머, 절단기, 밧줄 등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는 연장들과 경찰의 진압 헬멧, 무전기 등을 발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늘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허하였지만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늘 2차 집회가 다시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주요신문에 불법·폭력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문을 실었겠는가.
불법·폭력 시위로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분명히 할 것은 오늘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지난 불법·폭력시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버스를 부수고 불태우려 했던 폭력 시위,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폭력 시위대는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ㅇ 20대 총선에 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내년 선거 일정을 맞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하게 정해야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한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 되는 의석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비례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하는 입장을 정한 지 오래다.
하지만, 야당에 넘어간 선거구 획정이라는 공은 움직이질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채 멈춰버렸다.
12월 15일이면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역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야당은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지금도 늦었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ㅇ 현재의 부담 최소화하고 미래의 이익 최대화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 다할 것
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는 정부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무 지출은 증가한다.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이 담겼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까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적정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현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