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2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 정치신인 발굴의 모멘텀이 되어야
오늘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을 가진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당론도 없이 비례성 강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다.
열흘 후면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하는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선거구 획정 지연은 결국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같이 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말하는 정치개혁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ㅇ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2015년이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4시간 법안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 처리의 시점과 속도는 여전이 안갯속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는커녕 구직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또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협력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야당이 법안통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심사는커녕 의사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환노위원장은 해외 출국까지 한 상태여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고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은 북한동포 지원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임에도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께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다.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관련이 없는 법안이나 안건을 볼모로 잡아 다른 목적을 관철하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약속을 지키며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2015. 12.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