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의 무게감을 절감해야
내일 19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는 열려야 한다.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제 와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 못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안이 통과 되고나니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가.
지금 야당은 진흙탕 싸움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날을 새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국민이 야당의 집안싸움을 지켜봐야 하는가. 살림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진 못할망정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싸우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진심으로 절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길 바란다.
ㅇ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을 환영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출됐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큰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 받고, 지난 10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세계 인권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
더욱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이번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부터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ㅇ 정의당의 자기모순 현수막,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의당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효도예산 617억 증액’을 했다고 아전인수격인 현수막을 게재했다. 지난달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확정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의 성과인양 현수막을 내걸더니 또 다시 반복된 얌체 정치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의당의 자기모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일 정의당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다가 결국 예산안 표결에 참여해서는 소속 의원 5명 모두 반대표를 눌렀다. 이는 모든 언론 카메라에 담겼고, 전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의당이 예산안에 반대했음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당이 효도예산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이 포함돼있다.
예산안 처리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서는 마치 예산안 통과가 자신들의 공로인양 홍보하는 것은 정말 뻔뻔한 위선이다.
남의 노력과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당이 진심으로 ‘정의 사회 구현’을 원한다면 국민 기만적인 선동정치에서 빨리 멈추고 아울러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거리에 내걸린 거짓 현수막을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할 것이다.
ㅇ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결국 ‘제 식구 배불리기 용’
서울시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도입하겠다던 청년수당 정책이 결국은 ‘제 식구 배불리기용’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와는 다르게 실제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75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15억은 이를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인 ‘청년허브’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 민간위탁기관은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서울시의 전모 기획관(개방직 3급)이 서울시 임용 직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다면서 기대효과도 목표도 불투명한 선심성 정책을 국민 혈세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결국 ‘제 식구 배불리기용’, ‘특정 단체 지원용’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취업난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자신들을 위한 꼼수행정을 펼치기 보단 구체적인이고 실효적인 취업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5. 12. 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