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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민노총이 아닌 구직 청년들의 손을 잡아야 外 2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11

  신의진 대변인은 1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민노총이 아닌 구직 청년들의 손을 잡아야

 

  어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자진 퇴거해 경찰서로 압송됐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과, 19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종교시설에 숨어 있던 24일 동안 자기반성은커녕 또다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범법자인 한 위원장을 비호하는 민노총의 태도 또한 참으로 우려스럽다. 민노총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약자인양 노동자를 선동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를 과격시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는 더욱 걱정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의 귀족 노조에 동조해 노동개혁을 지연시키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반대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벼랑 끝에 선 구직 청년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투쟁하겠다는 민노총이 아니라 일하겠다는 구직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오늘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된다. 이는 지난 8.25 합의 후 108일만의 일이다.

 

  남북당국은 모처럼 이루어진 대화의 장에서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이번 당국회담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고 당국자 간 대화의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포기 및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국자 간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산가족문제와 경제교류 협력 등 남북관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당국회담 정례화 등 지속적인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관련

 

  어제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육 부분에 집중했던 지원의 방향을 혼인장려 부분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사회 문화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달라진 삶의 패턴을 수용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또 정책의 방향을 다양화해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출산을 기쁨으로 만들고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 12. 1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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