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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없는 새정치와 혁신은 공허한 말장난이다[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14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법안 처리 없는 새정치와 혁신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이 분열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면서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니 이는 민생에 대한 모독이다.

 

  살림살이에 팍팍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서로 싸우고, 헐뜯고, 찢어지느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 이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회사에 출근만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하는가. 회사는 일도 안하고 부부싸움의 분노를 회사까지 끌고 온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하는가.

 

  국민들의 세금은 일하라고 주는 것이다. 탈당, 분당하고 패거리를 지어 이전투구하라고 준 세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고 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한 국회는 며칠 전 사망선고를 받았다. 청년 대표들은 국회 정문 앞에 서서 청년실업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회를 질타하며 국회 장례식을 치렀다.

 

  대안 없이 논의마저 회피하고 시간만 끄는 야당 때문에 민생은 겨울바람보다 더 추운 불황의 바람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은 또 어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표류로 69만개의 일자리를 허공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샷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 국민을 IS의 위협에서 지킬 테러방지법과 동포들의 생명법인 북한 인권법도 하세월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 신인들이 뛰어야할 운동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새정치든, 혁신이든, 민생법안처리 없이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집안싸움은 집안에서 끝낼 일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촉구한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손앞에 놓여있는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된 첫 날 국민 앞에 서서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그 마음과 다짐을 잊지 않으셨길 간절히 바란다.

 


2015. 12. 1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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