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이른 새벽 들려왔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대내외여건들이 매우 나쁜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가 악화일로로 갈수록 서비스 업종,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들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대부분이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 관련법이라면 무조건 ‘대기업 특혜’란 핑계를 대며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몽니부리기도 모자라 이제는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통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비협조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경제 비상시국이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
지금 야당의 법안 반대는 올가미 씌우기, 몽니 부리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다.
부실우려가 큰 업종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지하는 쪽도 중소중견기업들이다.
구태정치논리를 따르느라 엉뚱한 길을 선택하다가는 경제 성장의 종점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가야하는 길은 분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합의 처리하자는 약속을 뭉개버린 야당에게 법안의 정상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야당은 지금 탈당과 분당, 당무 거부 등으로 방황의 늪에 빠져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설득과 부탁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 비상사태가 계속 될 시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중대한 결심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는 경제재도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서 있다.
내년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국가 경제운영의 기초이자 경제 혁신의 동력이 될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ㅇ 이미 국민은 불법정치 투쟁에만 매달리는 민주노총을 버렸다
어제 민주노총이 3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는 임금 및 단체협상,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활동과 전혀 관련도 없는 노사정위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합의 된 정책에 반대하고자 하는 정치
적 의도의 명백한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다.
정치, 불법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도 아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주축이 되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 GM자동차 등이 참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파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한심할 따름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기득권을 가진 고임금 정규직의 ‘귀족노조’ 일 뿐이다.
어제 총파업은 자신들의 이득만 지키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수많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노사가 합심해도 모자라는 판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만 일삼으면 공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이며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했다고 한다.
무리한 불법 정치투쟁에만 계속 매달린다면 민주노총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반복하고 있는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ㅇ 문 대표와 안 의원이 지금 대통령 비난할 처지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의 호소에 독재, 무책임을 운운하며 독설을 쏟아냈다.
적반하장식 언행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책임을 따지자면 작금의 입법부 마비사태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책임이 그 누구 보다 크고 무겁다.
이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법안처리를 호소하는 대통령을 향해 막말에 버금가는 비판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더욱이 안 의원은 혁신을 외치며 대통령과 기존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그동안 안 의원이 줄기차게 외친 혁신은 ‘빈 수레가 요란한’ 혁신일 뿐이었다.
매번 말로만 혁신을 외쳤을 뿐 제 1야당의 당대표를 역임 할 때조차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불확실한 리더십으로 볼 때 국민들께서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안 의원이 진심으로 정치혁신을 바란다면 우선 본인부터 ‘불만과 비판’이 아닌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독재’는 가장 황당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힘을 합해도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다.
대체 무엇이 독재라는 것인가.
도리어 국민들께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을 등에 업은 야당의 입법독재시대라고 말씀하신다.
문 대표는 독재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으로 당이 분열되고 입법이 마비된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멈춰버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