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2월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 정치사의 거목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명복을 빈다
오늘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영결식이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이 전 국회의장님의 명복을 빌며, 편안한 안식을 기원 드린다.
이 전 국회의장님은 8선 국회의원과 2번의 국회의장을 역임하시면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발전에 큰 업적을 세우신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셨다. 또한 정치는 계산하면 안 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을 말씀 하시는 등 후배 정치인들에게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정치는 꾀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이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태가 송구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는 이 전 국회의장님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전 국회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ㅇ 야당의 안일한 위기의식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 금리시대가 종식되었다.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사태 등도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적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세계 경제위기가 거대한 불황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당의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위기 대응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야겠는가.
지금 국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정부만, 새누리당만 위기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뿐이다. 말로는 서민경제가 고달프다고 하면서 느긋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야당의 안일한 위기의식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다.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의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경제성장 재도약의 발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불씨로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대신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북한인권법, 정쟁으로 막아선다면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엔총회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함시켰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과 피를 나눈 우리의 북한인권법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부끄러움을 넘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세계 곳곳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등잔 밑의 어둠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아들딸들이 고통 속에서 피맺힌 절규를 외치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다. 하루 빨리 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안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외면한다면 그것이 누구든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 12.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