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돌아가지 않는 국회에 국민은 지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후에도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과 법안처리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선거구획정은 올해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없애 정치신인들이 지역주민들께 마음껏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관련없는 사항들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보다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야가 기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더욱이 이 법안들은 처리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다. 국가와 민생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처리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돌아가지 않는 국회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내일 열리는 회동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내일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정치권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ㅇ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인권, 우리나라만 외면할 것인가
유엔총회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10년 연속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때부터 10년 넘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만을 외쳐왔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하는 100일 릴레이 시위까지 한 상황이다.
12월 2일 여야 합의문에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정기국회는 끝났고 북한인권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국회라는 오명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물음에 이제라도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이다.
ㅇ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절대다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2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자와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이다. 안타까운 것은 공개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200여명, 체납액은 270억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돈이 없어 혹은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절대다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새누리당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미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12.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