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보육대란을 자초해 총선에 득보겠다는 꼼수 그만둬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3천여명 규모의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투표권의 유무에 따라서 지원금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 이처럼 속보이는 정치행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인만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군수 공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해서 누리과정 우회지원을 위한 예비비 300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올해는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증가로 지방 세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이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수당 독재를 일삼고 있고, 국회에서는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은 원칙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와 선거의 볼모가 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기겠는가.
야당에게 촉구한다. 보육대란을 자초해 총선승리를 이어가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 두길 바란다.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결국 희생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다. 어린이 보육은 선거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야당은 이점을 깊이 명심해 주길 바란다.
ㅇ 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법안처리 위해 총력 다해야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제는 야당이 간담회의형식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했다.
어제 자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대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정의화 국회 의장이 소집한 자리였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정상화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야당 눈에는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발목 잡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내놔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2015. 12.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