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날자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국민 여러분들 모두 즐거움과 괴로움, 뿌듯함과 아쉬움을 느끼며 내년을 설계하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국회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새해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한 쪽 날개가 없는 상황이다. 한쪽 날개를 단 새가 어떻게 힘찬 비상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지금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넘을 수가 없다. 개혁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들이다. 이 열쇠들을 밤새워 심의·협상해도 모자랄 시간에, 야당은 또다시 법안 연계, 발목잡기 전략을 구사 중이다. 선거구 획정을 못해 정치 신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는 위헌 사태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민들께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믿고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새로운 당명으로 태어난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양 쪽 날개로 ‘더불어’ 날아야 대한민국이 높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당명의 정체성과 비전에 맞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ㅇ 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모습은 ‘더불어’가 아닌 ‘이기주의’
오늘부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한다.
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법적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정당별 구성원 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지원금,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 등은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것은 정당색이 짙은 치적 쌓기 예산일 뿐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지킨다면서 오늘 누리과정 예산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도교육청,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서 ‘더불어’의 의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름만 바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단과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ㅇ 테러방지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국민 안전 기본법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법’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법이다.
지금 세계는 ‘과연 어떻게 하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테러방지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각종 테러단체에 가장 손쉬운 테러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할 책임이 있다. 벌써 국내에서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에게 묻겠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인가. 잃어버린 소는 찾으면 되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생명법부터 처리해야 마땅하다. 야당은 후진적 논리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2015. 12.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