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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견인할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外1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31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대한민국을 견인할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날이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나라를 재도약의 반열로 올리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해왔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룬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역사책을 통해 우리 아들딸들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을 만들고자 했다.  

 

  한‧중 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대폭 확충한 것도 뜻 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아쉽게 놓친 일도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척이나 애가 타고 안타깝다.

 

  지난 2일 여야가 연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 핵심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뒤 처리’키로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당은 1년 내내 집안싸움과 정쟁을 일삼으며 국회 밖을 벗어나 장외 투쟁으로 일관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합의와 설득의 정신을 무력화시켰으며, 국정을 흔들고 혼란시켰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야당의 법안 연계 전략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졌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감수해야만 했다.

 

  성과없는 국회 일정들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서 귀족노조와 일부 기득권층을 대변하느라 반개혁 세력들의 편에 섰던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협상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걸고, 수용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이토록 법안 처리 의지가 없으니 국회의장님의 결단만이 희망이다.

 

  국회의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호소한다.

 

  헌법 제76, 77조는 국가 비상사태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중대한 교전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을 말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기약없는 계류가 국가 비상사태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입법 마비 사태는 심각한 비상상황임은 분명하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국정 방해 전략은 다수결 제도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할 야당이 사분오열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비상사태를 장기화하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은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19대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을 위해, 국가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개혁과 혁신의 정신은 2016년에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미뤄두었던 숙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국가 재도약의 길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께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견인할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해 고생 많으셨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ㅇ 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지난 28일 한일양국의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또 다시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국익을 위해서 결정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아픈 역사를 달래는 외교적 결실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협상이 무효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비판을 하고 선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회피만 해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지금 우리 위안부 문제는 종착역이 아닌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8일의 합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본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5. 12. 3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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