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선거 캠프 구성 전에 경제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부터 해야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대 총선의 선거구가 없어진 초유의 사태도 시작되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
지난해 야당은 선거구와 상관없는 선거제도로 선거구획정을 지연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여야 협상의 고비 때마다 어렵사리 합의된 것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부담이 매우 크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성공의 척도인 것으로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다.
결국 이런 사태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야당의 분열상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은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포용보다는 불용과 편협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또 그 때문에 여야의 모든 협상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야당은 선거구가 없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총선의 선대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한다는 등 선거에만 신경 쓰는 모양새다. 야당은 선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면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빠진 선거 전략은 염치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불황형 흑자 위험에 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은 5,272억 달러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368억 달러로 1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규모는 9,64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규모 1조달러가 무산되었다. 이것은 세계 경기 침체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서 무역수지는 90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같은 불황형 흑자가 적자보다는 다행이긴 하지만 결코 반길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꿔줄 특효약인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16. 1 .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