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민국 경제체질 개선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돼야
어제 청와대는 “올해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개혁의 최대 성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노동법안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간절한 호소에도 노동개혁법은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구직 청년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회를 질타하며 국회 장례식을 치른 일도 있었다.
노동개혁법은 여당이나 정부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근로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동시 처리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분리 처리는 법안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킬 뿐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다. 파견법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위한 법이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통과를 주저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탈당, 분당으로 야당은 안갯속을 걷고 있지만, 국회의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성을 기대한다.
ㅇ 선거용 이합집산보다 선거구 획정이 먼저다
어제 김한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대표 2명이 모두 탈당했다.
오늘로 선거구가 무효가 된지 4일째다. 하루속히 선거구를 확정해야할 시기에 야당 의원의 탈당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한다.
더구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는 무려 20개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한 예비 정당만 해도 16개가 더 있다고 한다.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3개씩 정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10일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안철수 신당까지 가세한다.
본인이 만든 정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는 정체모를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는 신당인지조차 알 수 없는 선거용 이합집산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금 국회는 선거구 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집안싸움과 정쟁에만 몰두해 입법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도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야당, 보육대란 부추겨 정치적 이익 노리나
새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준(準)예산사태란 파국을 맞았다.
아이들을 볼모삼아 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민생을 내팽개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나 홀로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자신들의 복지정책은 찬성하고, 정부 여당의 복지정책은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이중적 행태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기도와 서울, 광주, 전남 등 야당 소속 교육감 지역만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
말로만 진보를 표방한 이재정 교육감의 아이들을 볼모삼은 수구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행여나 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을 유발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저급한 발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국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오늘 당장에라도 경기도 의회는 대오각성하고, 엄마들과 아이들의 보육을 정상화시켜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더불어민주당, ‘나홀로 민주당’ 되나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야당 지도부가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아무리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다 해도 야권 지도부는 인사회에는 참여해왔다. 정치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서로 얼굴보고 인사하는 것도 마다한다면, 어떻게 정치 협상을 해나가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민주당’으로 치닫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2016. 1.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