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시민 전장관의 막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야당 대표를 두 번씩이나 지낸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막말을 퍼부었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모독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조차 저급한 막말로 짓밟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B급 수준의 저질 막말이 전직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니 그 들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전직 야당 대표의 수준에 대해 분노를 넘어 애처로운 마음까지 든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 증시 폭락, 유가 하락, 신흥국 부채 위기 등으로 숱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 모두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집안싸움도 모자라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조차 걷어차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잠시 떠나있던 야당 인사까지 이 혼란에 가세해 대통령과 국민께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그 의도가 자못 궁금하다.
혹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야권에 표를 몰아보려는 심산이라면 정말 그만두길 바란다.
막말은 폭력과 같다. 유 전장관은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국민에 대한 폭력임을 직시하고 당장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한다.
ㅇ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폄하 중단하고,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막말 수준의 험담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폄하했다.
사실 왜곡을 넘은 선동으로 대단히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3년 정부 출범 이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경제현장의 체감 강화 조치까지 동시 진행시키면서 경제민주화 정착에 매진해 왔다.
이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는 물론 하도급 및 가맹 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지난 시절 방치된 10만개의 순환출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94개까지 축소되었고,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도 상당 폭 개선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현장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로 인해 작년 말에는 90%가 넘는 하도급업체와 유통분야 납품업자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DJ 및 노무현 정부도 해내지 못한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경제민주화 제도정비와 실천, 집행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투적인 공세는 당장 청산되어야 할 구태정치이다.
지금에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집권시절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구조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1. 5.
새누리당 공보실